전북인구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이 도출된다. 전주·군산·완주 등 3개 지자체의 인구만 늘었을 뿐 다른 지역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읍·면·동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46만명, 면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1만 명으로 전국 평균의 비율에 비해 낮지만 인구비율은 더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차츰 현실화 되가는 과정에 현 세대들이 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80개 이상의 지방도시가 소멸할 수 있는 수준의 재앙이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실효성 없이 생색내기로 추진해온 출산장려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소비와 생산의 중심축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제위기로 직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인구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조만간 가파른 감소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북도가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차원의 대책은 한계를 드러 낼 수밖에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다.
국가차원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담보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현재 인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할‘인구정책관’신설을 제안했다. 자리와 부서를 만든다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면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모든 부서가 인구 늘리는데 필요한 부서이다. 전담부서가 없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정책적 접근보다는 단위사업 위주의 이벤트성 인구정책이 추진된 측면이 컸다. 접근방식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야 한다.
과거의 틀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여유가 없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인구정책이 효과를 보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부터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