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 1,9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전체 예산 중 41%를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 지원한 예산은 637억원으로 전체 중 15%에 불과했다”며 “과거에는 SOC 분야 예산의 지역편중이 심했고 이후 특별교부세 등 교부금의 지역편차가 커졌는데 이제는 문화분야까지 예산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에 따르면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비 비율이 참여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 4.4%로 무려 10.2%p나 감소한 반면, 서울·수도권은 62.3%에서 72.5%로 10.2%p나 증가했다.
2011년이후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 영남권은 51.2조원,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 때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역별 예산 차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잼버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빅이벤트 국제행사이고, 타 행사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 예산 부담이 없어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며 “개최지 결정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조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예산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삭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