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축산단체, 농축산물 피해방지 건의문 채택 농식품부 전달키로
정읍시와 축산관련 단체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순정축협 정읍지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정읍시축산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해 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상피해와 소비자 동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피해분야의 현장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견된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시와 축산관련 단체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읍지역 한우농가 피해 예상액은 연 61억원에 달한다.
단가가 높은 한우 고기는 선물세트로 구성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김영란법에 저촉, 결국 매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생기 시장은 “‘김영란법’의 당초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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