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검·경, 판사, 국선변호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합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신청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후 한 말이다.

박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수사 과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재판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3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부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7개월 밖에 안 걸렸다”며 “범인을 만든 경찰, 진범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검찰, 이날 법원에서 인정한 수많은 모순들을 전혀 거르지 못한 법원 등 모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진범을 처벌할 수도 없고, 또 징계시효도 지나 각 기관에서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설사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태에 대해 낱낱이 밝혀 도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돈과 빽으로 죄를 덮으려 한 사건이지만,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살인범이란 누명을 쓴 사건이다”면서 “사법정의라는 관점에서 방향을 달리하지만 정의로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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