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 아닌 보상해야한다고 전북도내 중소기업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부터 이스타항공까지 창업해 경영해 본 이 의원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정부에 의해 갑자기 날벼락 맞고, 몸만 쫓겨나온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3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면서 “대통령이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기업을 해봤던 사람으로 남일 같지 않아 이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