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국가예산도 고작 0.7%
- 영남권 예산몰아주기 현실화
- 호남 내에서도 전북만 찔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지역의 국가예산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무장관·무차관 시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됐던 지난해 전북도 국가예산은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웃동네인 전남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호원한대로 예산폭탄을 맞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됐고, 3일 발표된 가운데 전북지역은 고작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당초 6조원대 달성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간신히 6조568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억제와 SOC사업 축소, 지방비 부담 상향조정 등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영남권 5개 시도에 한해서는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의 칼날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부산시는 무려 10.9%라는 초유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K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7년 2조원대의 살림살이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12조원대를 돌파했다.
전북도가 3년 연속 6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경북은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매년 1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재원이 돼야 할 국가예산 배정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11월부터 영남권 예산 몰아주기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반박했지만 영남권 5개 시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27조7538억원에 달한다. 호남권의 2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평균 6.5%씩 증가했다.
이래도 영남권 예산 몰아주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견된 일이다. 영남권 예산폭탄은 현실화될 것으로 누구나 예측했었다.
그런데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은 유독 소외를 받았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4.5%와 4.9%의 예산이 늘어나 평년작 이상을 수확한 반면, 전북은 0.7%에 머물렀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결내지는 삭감된 셈이다.
이는 전북 정치권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너희들도 전남처럼 새누리당 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여당이 보낸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예산 발표시점은 전북의 힘없는 현주소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푸념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힘 없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도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