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과 농업구조-품목 유사
- 한미 FTA보다 피해 더 커
- 농민의 목소리 반영시켜야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와 농업구조와 품목이 매우 유사한 중국에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의 문호를 개방하게 됐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한중FTA 비준안을 42개월 만에 처리했다.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면 향후 농업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북은 농도로 불리는 지역이어서 걱정과 피해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영토 확장과 자동차·기계·전자분야 등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의 피해를 눈감을 수 없다.
식량주권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농업분야의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 한다. FTA 대책은 지방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입장에서 정부대책만을 목메어 기다려야 할 판국이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한중FTA 협상 타결시 전북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단연 농축수산업이다. 당시 보고서는 곡물이 연간 1361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채소(579억원), 축산(228억원), 특작(111억원) 등 연간 2974억원의 생산 감소를 추정했다.
여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약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농업생산액 감소를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중 FTA 타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4.8~209.2% 증가해 대중 수출 증가율(48.3~100%)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ㆍ중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 관세를 50% 인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전북도가 지난해 한중 FTA타결에 따른 대책을 내놨지만, 솔직히 종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이다. 한미FTA와 차원이 다르다. 중국은 농업 생산구조와 재배 품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업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밀려온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당해낼 길이 없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북도 농정당국도 언론에서 발표되는 수준에서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농산물 생산 구조와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북산업에서 농업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는 돈버는 농업, 즉 삼락농정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각종 경제연구기관에 내놓은 전망치는 걱정스럽다.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