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대 생활권이 본격화 되는 등 전북도 SOC청사진이 마련된 가운데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전북도가 발표한 ‘전북도 SOC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113건의 신규·계속 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각 분야별 사업비는 도로 15조7000억원을 비롯해 철도 6조9000억원, 항만 1조2000억원 등 총사업비만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1조7000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가능한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한 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올해 전북도 SOC예산은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군장산단 연안도로, 고창 무장-금평간 국도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 SOC예산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올해초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SOC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시설 할용 등 투자효율화에 역점을 둘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 SOC 신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번 용역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용역은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확보 사업을 선별하고, 도로안전성(사고율), 지역균형발전(낙후도 분석, 노선연계성), 정책성(대선공앾, 시·군 건의사업)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산출했다.
철도는 지역개발과 동서교류 강화를 위한 고속화 철도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새만금-익산-전주-김천간(신설 268.8㎞)으로 철도사업을 단순화 시켰다. 통합노선 완성시 전라-경상 지역의 ‘ㅁ’자 내부망이 구축된다.
항만의 경우 새만금 한중경협,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밸리, 혁신도시 농생명기관 등 지역내 주요 사업과 항만분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열차페리를 이용한 랜드브릿지 접근 방안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최우선 단기과제로 제시해 맞춤형 추진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진선미 도로체계 등 전북만이 가능한 과제를 면밀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2030 전북SOC비전’은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매년 1조7000어원 이상 예산필요.. 사업추진 논리 개발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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