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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책,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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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책,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야
  • 전민일보
  • 승인 2015.10.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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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90% 5인 미만
- ‘차별없었다’응답 95%
- 배려·보호주의 정책탈피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이렇다보니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지고 있는데 사회적 범주와 각종 지원정책에서 여성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스펙이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인 특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22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전북여성기업 실태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여성정책 포럼에서 여성기업인들은 차별대우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또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경영상 불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하다(72.2%)’거나 ‘유리하다(10.5%)’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남성기업이 더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번조사를 통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지역 여성기업은 지난 2013년까지 7년간 연평균 2.87%씩 성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도내 여성기업의 수는 5만4506개에 달해 전체사업체의 비중이 39.0%에 이르고 있다.

도내 사업체 10개 중 4개 가량이다. 도내 여성기업의 비중은 전국평균(37.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여성정책 포럼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기업들을 사회적 약자차원에서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20인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 중인 중견 여성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스스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해 중견 여성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우수한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여전히 보호주의 측면에서 남성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여성기업배려차원의 정책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기업 창업확대는 오히려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 여성기업 구조를 악화시키는 꼴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보호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여성기업인 발굴·육성 방향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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