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큰 폭으로 줄어 허울뿐인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국회로 넘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새만금 관련 총 예산은 모두 582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예산 7488억원보다 21.8%나 감소한 것으로 노출부지의 절반이 드러나고, 한중경협 단지조성 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 방수제 예산은 2835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700억원 상당이 줄었다. 이는 방수제 1·2, 5·6공구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나머지는 민자로 조성되면서 관련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줄어든 114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수질개선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20% 삭감되고, 총인 처리시설 준공 등 여러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후속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이 없어 자칫 지금까지 들인 혈세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방수제는 쌓아 올렸지만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수질개선 사업 역시 지난 1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목표로 한 ‘적극적 친수활동’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환경청, 농어촌관리공사는 관리주체와 예산부담 논의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비용 192억원 중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비 40%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면 담수를 4년에 남겨둔 시점에서 ‘새만금호 유입수 대책(총사업비 3320억원)’이 시급하지만 각 사업주체간 예산책임 등으로 논의 시작도 못한 상태다. 사실상 새만금이 ‘국책 인 듯 국책 아닌’ 애매한 사업이 돼 버린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담하고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노력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신규사업요청 6건 중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한중경협 시범지, 지식산업센터 용역비, 퐁피두 미술관 새만금분관 건립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반영된 사업도 종합사업관리체계구축비(2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남북2축과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모두 사실상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으로 발족한 이상 기획이나 예산확보에서 주력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미적거리고만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이 새만금개발청이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