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해 범죄는 모두 5만6642건, 검거한 것은 4만8592건으로 검거율 83.6%로 2010년보타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범죄 발생 6만1775건, 검거 5만4951건, 2011년 발생 5만8570건, 검거 4만7921건, 2012년 발생 6만2200건, 검거 4만9614건, 2013년 발생 5만9906건, 검거4만8875건이었다. 검거율은 2010년이 가장 높은 90.0%였으나 이후 2011년 81.8%, 2012년은 가장 낮은 79.8%를 보였다. 이후 2013년 85.8%였으나 지난해 83.6%로 떨어졌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죄 검거율이 2010년 86.8%였으나 2014년 96.3%, 폭력이 87.6%에서 88.1%로 각각 9.5%p, 0.5%p 증가했으나 절도는 67.3%에서 65.5%, 지능은 86.2%에서 79.6%, 기타는 96.2%에서 92.9%로 각각 1.8%p, 6.6%p, 3.3%p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범죄는 5133건 줄었으나 지능은 7554건에서 8841건으로 크게 늘었고 강력도 759건에서 789건, 폭력은 8266건에서 8927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총범죄 발생 건수는 177만 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에 178만 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p 떨어졌다. 또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절도 44%, 지능 68%로 검거율이 낮았다. 특히 민생사건인 절도의 검거율이 2010년 54%에서 44%, 지능의 경우 80%에서 68%로 크게 떨어졌다.
전화금융사기와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지능범죄가 늘고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웅래 의원은 “절도나 지능범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범죄인데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차벽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생활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지능범죄의 검거율 하락은 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스미싱, 전화금융사기에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