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2012년 1624명, 2013년 1007명, 2014년 467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2012년 92명에서 2013년 119명, 2014년 10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비율로 보면 2012년 5.7%에 불과했으나 2013년 11.8%, 2014년은 21.8%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보면 2012년 폭행과 금품갈취가 각각 1184명, 334명이었으나 2014년 339명, 4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또 소년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전체 소년범 3622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1250명으로 34.5%였으나 2014년 전체 2806명 가운데 42.2%인 1183명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학교폭력의 끝이 퇴학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 갔을 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시절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