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방안을 재차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와 일선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른 기관의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함에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태 감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9월 2일 개최 예정인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시 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안건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도시 지역 고교 급식비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농어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교육청 50%, 지자체 50%)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전주시와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의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136억원(도비 81억, 시비 55억)의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도비 지원을 전제로 전주시가 30억6000만원, 군산 9억7000만원, 익산 9억5000만원, 남원 2억7000만원, 김제 2억5000만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과 친환경 쌀 지원 등 급식관련 기존의 사업 예산을 감안하면 해당 시군에 큰 부담이 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교육청의 예산분담 요구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현 주소를 감안해 타 지역과 국비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또다시 도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안건을 제시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내심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시의 관계자는 “타 기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도교육청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북도는 현재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도와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나머지 시 지역들도 재정 여건 및 정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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