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군산시 소룡동 OCI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염화규소(실란, SiH4) 62㎏이 누출돼 근로자와 인근주민 13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관계당국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등을 밝힌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유해가스 사고에 대해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전라북도가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짚어봤다<편집자 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 인근에 중화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후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2014년 1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했다. 또 관련법을 정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사고를 대응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대응해야 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팀들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묶어 줄 중심이 없는 것이다. 각기 다른 근거 법령으로 임무도 서로 달라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전라북도의 경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익산에 위치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과 전주, 완주 등에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합동방재센터는 구미불산 유출사고 이후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은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있지만 각자 자기 부처 예산 문제로 눈치를 보는 등 방재센터를 주도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과 관련해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장 힘이 없는 조직이라 방재센터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방본부(안전처)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회는 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한 조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등 기초지자체장에게 화학물질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또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화학물질관리 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고 발생시 현장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나서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만 의원은 “전주와 군산 등에 화학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나 익산에서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화학사고는 몇 분 안에 커질 수 있는 사고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와 군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각 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