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군산시 소룡동 OCI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염화규소(실란, SiH4) 62㎏이 누출돼 근로자와 인근주민 13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관계당국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등을 밝힌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유해가스 사고에 대해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전라북도가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짚어봤다<편집자 주>
복잡한 관련법규로 인해 도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한다. 화학사고로 추정되면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기관이 모호해진다.
화학물질유출사고에 대비해 만든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복잡한 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
합동방재센터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경각심으로 생긴 기관으로 익산을 포함한 전국 6곳에 만들었다. 이 기관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파견 나와 협업하는 조직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앙소방본부 등 5개 기관들이 각각 화학구조팀,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총괄 조직이 따로 없다보니 종합적인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 군산시 OCI사고가 발생하고 초기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5분 발언을 통해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해 초동조치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각기 다른 5개 부처가 수평적 위치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자 고유법을 가지고 있고 임무도 다른 상황이라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화학사고가 날 경우 사고에 대응한다는 맥락은 같으나 성격자체가 많이 다르고 근거 법률이 달라 지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처간 협의체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매달 1~2차례 모여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기관 가운데 한 기관이 모든 역할을 하고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담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상황에 따라 사고가 난 지자체장이 중심돼 소방본부나 환경청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유해화학가스 누출 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