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SOC예산 반토막
- 나머지 공약도 지지부진
- 대선공약 이행률 높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전북지역 대선공약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은 크게 7가지이다. 전북 7대 대서공약의 총 사업비는 16조1269억원에 달하지만 새만금 관련사업이 12조8448억원으로 대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대선공약 중간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관련법안 처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덕권 힐링거점조성사업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여타 대선공약은 차치하더라도 새만금 조기개발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면에 부각한 대표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새만금 1단계 공사의 조기완공을 약속했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임기 내인 오는 2017년까지 3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조기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예산이 반 토막 나버렸다. 지난 3일 기재부의 2016년 국가예산 1차 심사 마감결과 ‘새만금 사업’의 총 요구액 9001억원 중 5115억원(56.8%) 반영에 그쳤다.
현재 새만금은 노출부지가 절반이상 드러나 내부개발 속도를 앞당겨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十자형’간선도로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반영액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동서 2축만 국토부 반영액 225억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남북2축(요구액 26억원)은 동서2축과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도 부처반영액 534억 원보다 90억원을 삭감한 444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좌우할 2단계 수질개선 예산은 요구액의 44% 수준인 856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다. 수질개선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왕궁축산단지 잔여축사’매입예산은 환경부, 기재부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는 일정부분 확인됐지만, 정권 초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역대 정권과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대선에서 각 대선주자들은 전북지역 대선공약 1호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내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후 김영심·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4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아직도 새만금 조기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다.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 기반공사라도 조기에 완공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