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2차 신규사업 발굴이 ‘숫자채우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2차 신규사업으로 5조 7637억원 규모의 103건의 발굴했다.
실·국 별로는 농림수산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물류국이 23건, 복지여성국 14건, 문화관광국 11건 등 평균 10여건 이상의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실·국에서 검토 중인 전북발전연구원 제안 사업 12건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도 신규사업은 197건에 달한다.
그러나 103건의 신규사업이 최근 1주일 사이에 발굴된 것으로 최근 김완주 지사와 전희재 행정부지사 등 도 수뇌부의 질타에 이은 전형적인 숫자채우기식 발굴이라는 것.
도는 연초부터 발굴된 1차 신규사업이 82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1주일 사이에 무려 103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 국가사업 추진 불가, 타당성 결여 판정을 받은 사업도 이름만 바꿔 명단에 포함됐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왔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일부 내용과 이름만 변경됐다.
문화관광부가 타당성이 부족을 이유로 국가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사업인 가운데 도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어항 정비사업의 경우, 최근 기획예산처가 어업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
이밖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쌀가공산업육성, 농촌경관개선지원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상당수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라 하기엔 참신성이 떨어지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