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전 공동으로 누리예산 추가편성 방침을 공개함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비롯해 전국 교육감들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문 대표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능한 빨리 찾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교육감과 문대표가 공동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의 내달 회기때 수정된 세입·세출안과 함께 누리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미 편성해 소진한 3개월분(2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분(610억여원)을 포함한 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모두 600억여원으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추가 예산은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예비비 264억원과 정부가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정부보증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누리예산 분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금액도 포함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누리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편성 방향은 올해 전체 부족분을 모두 세우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육감과 문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교육 관련 단체들과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인 교육위원로부터 부실 편성이라는 이유로 부결된데 이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최종부결 되는 등 처음으로 집행부 예산안이 통째로 부결된바 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