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기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사실상,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단조성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표면적으로 공기업 보다는 민간에서 개발에 나선다면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나마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선도적인 개발에 나서야 산단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동안 전북도가 LH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선도적인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와 LH공사의 새만금 참여폭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 제동을 걸었으나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그나마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새만금 산단의 전체 9개 공구 중 6개 공구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라는 게 정부의 지시사항이다. 농어촌공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만금 전체적인 개발속도는 오히려 뒤쳐질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기반시설은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처럼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간척지 형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민간자본을 통해 산단 개발에 나설 것을 종용한 것은 사실상 개발의지가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20년 넘게 추진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완성지어야 한다. 민간자본은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개 공구를 민간이 개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공급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선뜻 나서는 민간자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진단이다. 수익성이 보장됐다면 진작에 민간에서 뛰어들었을 것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은 공기업을 통해 다지고, 향후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종 기반시설 공사도 3년 정도 앞당겨 오는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 와서 정부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의 사업물량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새만금 산단 개발에 나서도록 한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의 우선순위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현주소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