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북도와 시군의 추경예산안 편성시점을 전후로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은 ‘재원부족 추경편성 험로’라는 내용의 기사들이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북의 재정상태가 개선은 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스럽다.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의 정책공급이 이뤄지면서 재정상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여서 악재가 더욱 겹치고 있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수요와 공급논리로 접근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10을 가진 지역과 90을 가진 지역에 공통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차이는 계속 좁혀질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과제로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갖춰가는 한국의 현 주소에서 균형발전 없이 비약적인 국가성장은 기대하기도 힘들다.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은 매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가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인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교롭게도 전북 등 낙후지역은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암울하다. 노인인구 비중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대다수는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라는 점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수도권 시도와 정치권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충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중앙언론에서는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지난 1년간 서울을 오가면서 지출한 출장비가 75억원을 넘어섰다면 문제적인 시각으로 기사화했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의 공무원들은 3~5시간가량을 소요하면서 서울로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되지 못한 시각이 아닌가 싶다. 그 만큼 중앙부처와 중앙언론의 시각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는 지방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지방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지방이 성장하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논리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을 죽이면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쟁력을 확충한다는 궤변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