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북과 함께 예산편성을 거부했던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 36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지방채 확보를 거부해 전북지역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서 누리과정 파행사태는 일단 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소신과 원칙에서 김 교육감이 이날 한발 물러설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가 13일 ‘2105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전북 등 시도 교육청은 예산의 10%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만일, 누리과정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면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교육교부금을 더 배분할 방침이어서 학생 수 감소와 유출현상이 심한 전북 등 낙후지역 교육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강수로 29일 제주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다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누리과정 중단 위기의 불은 꺼야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국에서 전북만 누리과정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14일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지방채확보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내놀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전북의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일단 막아야 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하되, 새로운 문제요인으로 떠오른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반기와 갈등만으로 지역의 불이익이 초래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소신도 지나치면 자칫 아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외면하면서 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의무지출경비 지정 논란은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며, 정치적인 지원사격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낙후된 지역의 교육재정이 덜 배분될 우려가 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김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의 타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역내 여론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싸움도 운용의 묘가 필요한데, 그 전환점이 현 시점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