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한해 가용재원은 2000여억 원 안팎에 불과해 자체적인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체수입과 세외수입 등의 재정 건전성은 요원한 실정이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심화되는 중앙의존도 = 전북도와 시군의 정책사업과 보조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정책사업 비중은 79.6%인 반면, 전북은 81.4%에 달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절반을 넘어선 55.3%(전국 44.7%)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와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은 26.1%(전국 34.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중앙재원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행자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전북도의 총 재정규모는 9조2005억원인 가운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조5565억원, 세외수입 7665억원 등 2조323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65% 가량을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복지재정 부담 가중 = 전북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4.7%로 전국(27.5%)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의 복지관련 예산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북도 복지예산은 1조2552억원에서 올해 1조9092억원으로 최근 5년새 6540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4.7%지만 특별회계와 자체 복지사업까지 감안할 때, 전체 본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전체 본예산 중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2010년 35.4%에서 2015년 39.1%로 3.7% 포인트나 높아졌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재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의 비율이다.
◆ 지방재정 확충 시급 =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현안·계속사업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복지 등 국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증세 논란을 떠나서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며,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공통 과제”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같은 제2의 복지재정 부족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의 재정력도 한계가 있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