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운동가 박성수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5개 단체는 1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수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수단이다”며 “또 이러한 비판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경찰은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수사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권력이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이다”며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한 박성수씨에 대한 수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박씨의 자택(군산시 산북동)과 전단지가 인쇄된 인쇄소(군산시 문화동)를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일, 박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 4000여장을 제작한 뒤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