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상실한 ‘비리탱크’ 전발연
- 구상권 청구로 혈세 회수 필요
- 해체수준 조직·인적 쇄신 시급
전체직원 34명 중 31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출근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급여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신의 직장’이 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자행됐다.
보고서 카피 논란을 발단으로 시작된 전발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전북도민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체 연구원 26명 중 22명이 각종 비위와 문제점이 드러나 중징계 등 징계대상에 올라 지난 2005년 설립이후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발연의 각종 문제점은 복마전마저 연상케 한다. 지난 3년간 비상근 위촉연구원과 초빙연구원 183명을 임용했는데, 근무일수도 정하지 않았고,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재택근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10억7800여만 원에 달한다.
심지어 설문조사 답례품까지 착복했고, 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외부행사에 나가면서 출장여비까지 타냈다. 전발연은 법인카드를 7장만 발급할 수 있음에도 31장을 발급했다. 직원이 34명 중 3명을 빼고 모두 발급받은 셈이다. 주점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24회나 사용했다.
전북도의 정책발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발연은 ‘싱크탱크’라 불렸으나, 이번 감사결과로 ‘비리탱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연구원 본연의 기능과 연구윤리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나 연구원 해체론까지 제기된다.
연구원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보고서 한 장 쓰지도 않았고, 전북도로부터 수탁 받은 각종 연구과제와 현안사업 대응보고서의 데이터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전북도와 지역언론은 엉터리 자료를 통해 정책발굴과 기사를 작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실한 것은 애교수준이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임의대로 조작했고, 연구과제와 전혀 관계없는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계획과 다른 곳에서 설문지를 작성했다. 감사에 앞서 연구보고서 베끼기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도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전북도의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행된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구린내가 심각하게 나고 있다. 그런데 회수한 돈은 2800여만 원에 불과하다. 구상권 청구 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수준의 혁신과 구조조정 단행도 선결과제이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연구 인력을 가지고 최상의 정책발굴 기관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엄중한 징계처분과 함께 전발연 자체적인 혁신을 중단하고, 전북도 등 외부기관에서 혁신의 칼을 꺼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