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호남권 시도지사와 면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관련,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겠다. 방안이 나오면 호남권 3개 시도와 충북 등과 반드시 상의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인지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종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호남 KTX 건설사업은 십수년간에 걸쳐 추진됐고, 늦어도 4월초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시험운전이 가동되고 있어 사실상 개통식 행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서대전역 경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통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또 다시 한 달여 늦춰졌다.
원칙이 훼손된 정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서 장관은 이날 호남권 시도지사와 면담에서 원안을 유지하되, 서대전역 경유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정부안이 나온 뒤에 호남권 시도지사와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왜 전북이고, 왜 호남인가의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호남인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북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를 놓고 심각한 배신감과 후유증을 겪었다. LH이전 논란으로 전북도민들은 ‘정책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교훈마저 얻게 됐다.
LH공사를 경남에 내준 뼈아픈 경험을 한 전북도민들은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호남권 시도지사와 협의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서대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해결책은 노선 변경 이외에도 다양하다.
정책의 원칙과 계획마저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환승체계와 지선체계 등 다각도의 대안을 가지고 원안을 고수해야 할 정부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침통할 따름이다.
서대전역 경유 논란이 불거지자 논산역 설치 주장도 나온다. 호남선 이외에도 경부선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도 서대전역 경유를 빌미로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도 정차역을 신설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고속철사업은 저속철 사업으로 전락하고, 결국 한국형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서대전 이용객 편의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호남선 완공시점에서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들의 정책판단 실수를 서대전 이용객 편의로 포장해서 노선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추진에 왜 호남인들이 또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는 호남고속철 원안고수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