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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새만금·탄소산업 언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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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새만금·탄소산업 언급될까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5.01.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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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전북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송하진 지사 도 현안 건의 예정

새누리당이 여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현안인 새만금과 탄소를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오늘(22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폴리텍신기술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오후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당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경산종법사도 예방한다.

이에 올해 첫 번째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북 방문에 전북도와 지역정가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이날 김무성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20여분 간 현안 설명을 겸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탄소 소재산업는 2013년말 정부 미래성장 동력에 포함돼 지금껏 국가 기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는 재정적·지역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실제 세계김치연구소(2010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8년)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 사례가 있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탄소소재의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담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의 협조 요청도 예정돼 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도 건의될 예정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또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국가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반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 배정과정에서 각 부처는 새만금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 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반드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국립화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부창대교(부안-고창) 국도(77호선) 건설,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정읍-남원) 등도 건의될 예정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말 새누리 전북도당 당직자들과의 간담에서 전북의 1호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이 크다”며 “현 정권에 대한 지역 소외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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