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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태조사…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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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태조사… 실효성은 의문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1.1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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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터 구축 안돼… 사후약방문 논란 되풀이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조치로 ‘실태조사’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데이터(DB)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 낭비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보는 13일부터 1월말까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소방점검과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불이 삽시간에 옆 동으로 옮겨 붙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은 67개소 96동에서 23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건축부서와 소방본부는 공동으로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유사한 화재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사후약방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전북 등 전국 시도는 관행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사고시마다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스프링쿨러 미설치·미작동’, ‘옥상출입문 폐쇄’, ‘화재취약 단열재 적용’, ‘화재취약 공법’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아파트 화재사고와 전남 담양펜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전북 등 전국 시도는 일제히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또 다시 의정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돼 피해를 키웠다.

특히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과 ‘정부3.0’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지만 도내 각종 소방시설별 통계DB가 각 서별로 분산 관리되는 등 통합적인 DB관리체계도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관행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는 아예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11층 이상) 대상도 아니었고, 건물 간 간격도 ‘1m이상’으로 완화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층아파트가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52m가 가장 길어 20층 고층아파트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형식적인 실태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소방공무원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보다는 상시적인 점검체계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더라도 인력과 예산부족, 제도미흡으로 개선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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