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안이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개발’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조속한 공식 확정에만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정부안 잠정 확정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세부적인 내용 구체화보다는 조속한 정부안 확정해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큰 틀만 제시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확정 후 T/F팀을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들은 전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설사 잠정안이 확정됐어도 국토연구원 등 5개 용역기관에서 연구 수립한 용역안과 공청회 내용 등을 벗어난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않아 현재로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도는 잠정 확정안으로 보도된 내용에는 물류 및 기타용지와 관광용지 내 골프장 조성, 마리나시설, 워터파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가계획은 정책 제안임을 감안하면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향후 20~30년 이상 소요되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각 사업시기의 환경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화되지도 않은 잠정 확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조속한 정부안 확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일정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전북도가 사실 확인조차 못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향후 T/F팀 구성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의 여지는 있지만 자칫 정부안이 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역할축소 등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아직 잠정안도 확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며 “국가의 정책제안임으로 감안해 큰 틀만 정부가 정하고 세부계획은 국제공모 등을 통해 얻어진 아이디어와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