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쌀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농업대국인 중국과 FTA협상 타결로 농업분야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품목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총 22개 분야에 달한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으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610여개 품목이 FTA 대상에서 양허제외 됐다.
이번 협상에서 쌀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국은 농업 생산구조와 재배 품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업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들깨와 참깨를 제외한 39개 품목이 관세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돼 단기간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리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값싼 중국 농축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가공 농수축산물 등 같은 1차 가공식품업체 비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한중FTA 협상 타결시 전북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단연 농축수산업이다.
당시 보고서는 곡물이 연간 1361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채소(579억원), 축산(228억원), 특작(111억원) 등 연간 2974억원의 생산 감소를 추정했다.
전북도가 이날 발표한 한중 FTA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 밭작물·축산분야’의 생산·유통기반에 집중됐다.
도는 한중FTA 타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채소·특작 중심의 20개 신규사업에 244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중 FTA협상이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다.
지난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 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피해규모를 추정했다.
이 경우 오는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발연의 추정치도 연간 3000억원의 피해 발생을 예상하고 있어 농도(農道)전북의 농업분야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도 관계자는 “한·중FTA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면서 “쌀은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됐지만,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쌀을 포함,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