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안이 당초 용역결과인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개발’로 내정된 가운데 빠르면 내달 초 공식화될 전망이다.

26일 농림부 등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 정부안을 ‘집중개발’로 추진키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29일 차관회의를 위한 서류작업에 착수했다.

차관회의에서 최종 조정작업을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차관회의에 앞서 각 부처 실무담당자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합의가 예상되며 내달 국무회의에서도 확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확정 발표까지는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존 용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정부내정안의 개발 원칙은 ‘우량 농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체 조성면적의 71.6%에 해당하는 6126만평이 농업용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용지의 20% 가량인 1250만평을 유보용지로 분류해 향후 용도전환이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직접투자(FDI)지역은 유보농지 중 420만평을 전용해 조성할 예정이어서 2030년 이후에는 농지가 전체 면적의 56% 수준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쟁점사항인 산업용지는 도내 국가산단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FDI 등과 함께 군산지역에 배치키로 하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생물·생명공학산업 등 관련기업들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관광용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위치한 부안지역에 조성해 기존 관광수요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도시 조성은 산업용지에 따른 인구유입이 군산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 시가지화 예정지역으로 흡수시키고 인근지역을 개발해 충당키로 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정부안 확정에 있어 핵심역할을 해야 할 전북도는 여전히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차관회의가 2일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보는 용역안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자료를 짜깁기 했을 뿐”이라며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틀만 확정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쟁점사항 등은 최종안 발표 후 T/F팀을 구성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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