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체 자살률이 차츰 낮아지는 반면,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평균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명당 14.3명에서 2013년 20.9명로 6.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10년 10.8명으로 전국 평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을 밑돌았으나 지난 2011년 13.6명, 2012년 25.1명, 2013년에는 22.2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무려 11.4명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시도별로 비교해도 경남(21.2명), 충북(16.7명), 경북(15.1명)에 이어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서울 9.1명, 대구 8.8명, 인천 1.9명, 광주 2.6명, 대전 8.2명 등이다.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을 보면 2012년(25.1명)에 비해 2013년(22.2명)에는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살자 통계는 장제비가 지급된 인원 중 자살자를 추린 것으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10년 11만894명, 2011년 10만2078명, 2012년 9만5656명, 지난해 9만280명, 올해 8만9916명으로 매년 감소해 자살률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 증가와 달리 전북지역 전체 자살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일반인 자살률은 2010년 33.2명에서 2012년 29.1명으로 4.1명으로 줄었다.
기초생계급여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철저한 분석과 이를 통한 복지정책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올 들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특별점검’ 등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도 보건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의 정확한 통계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도내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기초수급자 자살 통계는 장제비 지급 인원 중 자살자만 추린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적 수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