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MOU)가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의혹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명박 전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간이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약의 실체 논란이 3년 뒤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1·2·3단계로 나눠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등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의 투자규모만 7조원이 넘어선다.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이 서명한 MOU투자 협약서 문건도 공개됐다.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들간의 각서라 할 수 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개략적인 투자계획과 적극적인 이행과 투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당시, 김완주 전 도지사는 재임기간 ‘최대 업적’이자, 미래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당시에도 삼성의 새만금투자 협약의 정치적 배경 의혹이 불거졌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표는 LH공사 전북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을 역설했다.
전북도는 비공개로 삼성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협약 원문과 부속서 내용에 대한 공개요구는 거부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과의 상호 신뢰와 투자협약서 미공개 합의사항 때문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투자협약서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와 투자협약 체결이 그룹 차원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이 5대 신수종사업추진단까지 해체했고, 최근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는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용지가 배제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장세환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삼성의 새만금투자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년 전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던 5명은 지금 현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정권이 교체됐고, 삼성그룹의 임원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북도의 경우 민선6기가 출범했으며, 당시 삼성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교육 및 파견 상태로 도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장 전 의원의 기자회견 등으로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정부와 전북도, 삼성 등 3개 기관의 대응은 3년 전과 크게 다르다. 3년전 정부와 전북도, 삼성측은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법적대응까지 천명했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한 장짜리 해명자료를 낼 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삼성은 아예 침묵하고 있다. 도 일각에서는 삼성측이 투자의혹을 계기로 새만금 투자 계획의 백지화 기회로 삼을 우려마저 제기된다. 책임질 사람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정부와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