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통계상 연도별, 지방청별 전과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전과범죄자는 모두 15만50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만5249명, 2010년 3만2472명, 2011년 2만8805명, 2012년 2만9746명, 2013년 2만8784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3만명 가량의 전과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령별 재범자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가 1191명(4.1%), 19∼30세가 3853명(13.3%), 31∼40세가 5800명(20.1%), 41∼50세가 8637명(30.2%), 51∼60세가 6757명(23.5%), 61세 이상이 2546명(8.8%)이었다.

이 가운데 41세에서 60세까지 전과자의 범죄가 1만5394명으로 전체 전과자 수의 53.7%에 달했다.

특히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61세 이상의 고령전과자도 3737명(12.9%)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175만2302명의 범죄자 중 전과자가 85만 657명으로 전체의 4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수치이다.

전과 5범 이상자도 34만1810명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이 중 9범 이상의 상습범죄자가 17만22559명으로 전체의 20.3%에 달해 경찰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가 절반이라는 점은 경찰청의 전과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청은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도나 절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또 다른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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