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제3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민 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대부분의 흡연자가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고 그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증가해온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국민건강을 앞세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가격 인상으로 흡연 욕구를 통제하려는 이번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오직 국민건강을 우려한 진심어린 애민(愛民)의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의회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해도 사회적 합의와 증액 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에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민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다”며 “정부는 세수 부족이 걱정이라면,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보다는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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