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에도 전국 4위, 올해는 7월까지 전국에서 5번 째로 높아
전주교도소가 범죄발생 상위 교정시설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교도소에서 발생한 범죄가 무려 30건(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구치소(66건·107명)와 안양교도소(32건·35명)에 이어 전국 51개 교정시설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원만 놓고 보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012년에도 26건(34명)의 범죄가 발생,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에 이어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12건(16명)으로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2012~2014.7월) 간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가 23건(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폭력행위 등(19건·30명), 공무방해(2건·2명), 폭행치상(2건·2명) 순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무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교도소의 경우 지난 2012년과 지난해 각각 2건(2명)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접수된 범죄건수는 없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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