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정책 확대 속에서 신규사업과 SOC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 예산안이 5.7%가 늘어났지만,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5조779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정부에 요구한 국가예산은 6조4300여억원이다. 6000여억원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아직 국회의 심의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6조원대 유지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전북은 지난 2006년 3조원 시대, 2009년 4조원 시대, 2010년 5조원 시대, 올해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안보다 국가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그 동안의 과정이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원이 복지예산이 쏠리면서 전북이외에도 다른 시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이다. 지방분권이 후퇴할 우려마저 나온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독립이 담보돼야 한다. 재정독립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사회복지 예산만 전년대비 3조9000역원이나 늘어난 42조원에 육박했다. 대한민국이 무상복지 정책에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지 걱정스럽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는 국가와 지방재정 부담을 갈수록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복지분야의 예산을 늘리려다가 신규사업과 SOC사업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경제성장률도 걱정해야 한다.
이미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 둔화가 당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북처럼 복지수혜 계층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복지정책 확대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전북의 주요현안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북도와 시군은 물론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
작금처럼 예산확보 위기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정치권과의 공조체계이다. 국회예산심의 단계에서 전북판 예산폭탄을 이끌어내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냉엄한 민심을 확인했기에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