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제시됐다.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개발방식과 한중 경제협력특구와 같은 초국가별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을 유도하다는 구상이다. 종전의 화려한 청사진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새만금MP의 개발방향이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중정상회담의 부속서에 명기된 한중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중 경협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이 새만금 개발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은 정권의 추진의지와 획기적인 제도화가 관건이다. 투자자는 개발에 따른 성공 가능성과 함께 강력한 정부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에 나서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새만금MP 변경안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주도의 초대형 개발사업에 걸맞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와 인센티브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22년이나 추진되고 있지만 최종 완공까지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른다.
이제는 끝내야 할 사업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처럼 임기 내 1단계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국내외 투자 실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정부의 구상대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도 담보돼야 한다.
새만금 전북의 사업이 아니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막대한 재원가 22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기본계획과 개발방향도 매번 변경됐다. 언제까지 계획만 바꿔가면서 새만금청사진을 제시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MP 변경은 이번으로 끝을 내야 한다.
서해안 시대와 대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새만금 지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날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글로벌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 밑그림 구체화와 함께 실질적인 투자유치,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 등도 제시돼야 한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방안은 이제 수면위로 끄집어내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뚜렷해야 한다. 새만금지역이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협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