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거부한 한나라당이 의원입법과 더불어 정부입법 병행 추진을 전북도에 제시한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가 ‘절대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7일 김 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정부입법 병행추진 제안은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일부 중앙부처에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 병행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지난 6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입법 추진시 중앙정부 각 부처를 설득하다보면 연내제정이 힘들다”며 “정부입법 제안은 특별법 제정을 해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입법으로 병행 추진할 경우 정부부처와 80-90% 합의가 있어야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특별법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지지 하지만 당론채택은 어려운 상황이고 의원발의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중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 연내제정에 노력하겠지만 특별법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만큼 내용과 시기를 보다 심사숙고하자는 게 강 대표 등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지사 등 전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 의원입법 이후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차가 있는 만큼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향후 발생할 문제를 차단하자는 표면적인 이유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31 선거 등 역대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만금 사업을 올해 대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 대선후보 빅3는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법 연내제정에 적극 지지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은 정치적 의도로 의심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새만금특별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새만금사업은 16년간 도민염원 사업이다”며 “전북 도민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김완주 지사와의 면담에서 새만금 특별법과 관련, 의원입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입법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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