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신속한 초기 구조작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검찰의 발표소식에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더 커졌다.
연일 언론에서는 그 중심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언론 내부에서도 재난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행태와 오보 남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되풀이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때뿐이었다. 국민적 관심이 시들어지면 세월호의 참사가 주는 교훈도 얼마 안가서 잊힐 수 있다.
1993년 10월 부안군 위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는 세월호와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1년간 서해훼리호의 교훈은 우리사회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젠 잘못된 과거의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중요시한 분야는 ‘안전’분야였지만,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말로만 안전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안전예산은 쥐꼬리였고, 실제로 훈련도 되지 않은 대응 매뉴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해양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집중이슈화되고 있지만, 정부 전 부처와 전 지자체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다. 뒤늦게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각종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관료주의 시각의 점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대부분의 시설과 매뉴얼이 ‘양호’로 나타났다. 전북만 놓고 봐도 그렇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다음 주부터는 매뉴얼별로 현장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부여해 실제 훈련을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위급상황에서 안전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훈련’뿐이다. 상시적인 훈련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젠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시대이다. 21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해난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거의 흡사한 사고가 지난 달 16일 발생했다. 추모의 물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련 기사로 긴장감을 항상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뤄지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가족과 자녀를 억울하게 잃은 유족들이 바라는 것도 이런 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