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요약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은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부안군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지난달 28일자로 군청사 5층에 설치하고 본격 가동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서한진 부군수가 주재하는 규제 관련 관계자 회의를 매주 열어 추진단 운영에 내실을 높이고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주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군 지방규제 등록건수는 297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군은 지방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을 보강하고 규제수준의 적정성과 법령위임여부의 이탈여부, 규제내용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실무자 합동심의 정례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서한진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다”며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를 철폐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홍정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