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저울질 하면서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3월 초 농식품부 장관이 6월까지 쌀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쌀시장 전면 개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정부는 고율관세 유지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쌀농가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율관세 유지는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한중FTA 체결·TPP 참가 등을 위해 언제든지 포기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관세화 전환에 대해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농민회는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번기가 시작되는 요즘 우리 농민은 농작물을 심으며 가슴에 근심도 함께 심고 있다”며 “생산비와 농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연맹 조상규 의장은 “이미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격안정기금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올해 반드시 조례제정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며 “쌀시장 개방 반대와 최저가격보장조례를 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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