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환원사업은 2012년 주민세 인상 당시 재정 확충분 전액을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환원사업 실시 두 해 째를 맞는 올해는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숙원사업은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6억1200만원을 지원해 ▲마을안길 및 도로, 농로 포장 9건 ▲CCTV 설치 7건 ▲게시판 및 반사경 설치 5건 ▲가로등 설치 4건 ▲행사용 탁자 천막 구입 4건 ▲꽃길 화단 옹벽 설치 3건 ▲경로당 기능보강 3건 ▲도시환경정비 2건 ▲쉼터공사 1건 등 45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비 50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6900만원 ▲장애인시설 영양간식비 3100만원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김생기 시장은 “주민세 징수와 관련 과도한 징세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세 표준세율에 못 미치는 주민세 부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의 불이익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시 주민세 표준세율에 미달해 삭감되는 금액 중 4억9900만원의 삭감을 막는 한편 주민세 인상으로 시민들이 낸 2억7300만원 등 모두 7억7200만원의 환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추진내역을 보면 CCTV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23개 읍면동에 5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은 6개 분야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