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중 5개 공약사업이 지연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조기개발 틀 갖춰’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지역 대선공약의 첫 번째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제시했다. 임기내 새만금 1단계 공사(2020년)를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오는 2017년까지 3년 앞당겨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을 약속한 것이다. 국회 역사상 가장 단 기간에 여야의 합의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해 20년만에 단일 추진체계의 틀을 갖췄다.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9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한·중경제협력단지 구축사업을 연내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 기반시설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부개발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단지 1공구(1.9㎢)의 용지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2공구(2.6㎢) 조성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수적인 동서2축, 남북2축도로 등 내부간선 도로망 구축사업도 앞당겨 완공될 전망이다. 또 새만금신항만 4선석 중 2선석으로 오는 2020년 이전에 개발해 대중국 교역통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이나밸리 투자 기폭제’
한국과 중국 정부간의 경제협력특구 조성방안이 기반시설 조기구축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연내 구체화를 올 하반기 중으로 중국과 양해각서(MOU) 체할 계획이다. 연내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가칭 ‘새만금 차이나밸리’로 불리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은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새만금 투자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EU 등 FTA 체결 국가와 협의해 새만금에 국가별 경협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해외 유사 특구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체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조기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방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는 한중 경협특구 조성이 터덕거리는 새만금투자 활성화와 조기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권초기에만 반짝이 문제’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5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역대 정권은 초기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국책사업의 지위에 걸맞는 지속적인 정책반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을 의식한 정권초기 반짝쇼에 매번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가 농지에서 산업·관광용지 위주로 변경됐고, 군산공항 확장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정권 중반을 넘기면서 새만금은 잊혀져갔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일단 확인됐다.
새만금관련 올해 국가예산도 역대 최대인 7000억원 이상이 확보됐고, 한중 경협특구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초기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컸지만 이후가 문제였다”면서 “앞으로 2∼3년간 정부가 보여주는 의지와 실천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