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국회 예결특위서 정부의 노인복지 외면 지적
민주당 유성엽(정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노인복지 외면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음에도 현 정부가 2014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적인 냉난방비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예산편성이냐”며 “기본적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의 국비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가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해마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최근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