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정부 지원에서도 전북지역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의 관련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단 2%에 그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8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R&D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 전북의 정부 예산은 216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 2조2440억원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국토교통 분야 R&D 지원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경기도는 7748억원(34.5%)를 차지했고, 서울 4967억원(22.1%), 대전 4077억원(18.2%) 등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예산의 74.8%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다.
전국 1위인 경기도(7748억)와 전국 11위인 전북(216억원)의 지원 예산 격차는 무려 36배에 달한다.
호남권 시도의 지원예산 규모가 유달리 적었다.
전국 최하위인 전남 30억원(0.1%)과 광주 209억원(0.9%), 전북 216억원(1.0%) 등 3개 시도의 지원예산을 모두 합쳐도 45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호남권의 지원예산 규모는 경남(1274억원)과 경북(580억원)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기술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 인프라의 지방 확산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지방 소외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승용 의원은 “R&D 투자와 연구 인프라의 불균형은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면서 “R&D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