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만금예산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조기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 된 반영된 반면, 부창대교 등 주요 공약사업은 여전히 무산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대선공약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체 요구액 6조9851억원 중 61.6%인 4조3027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대선공약과 관련, 총 7768억원의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가운데 6952억원(89.5%)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다.
전북은 강원(111.6%)와 경남(98.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반면, 광주(38.5%)와 대전(36.6%), 부산(3.6%), 세종(19.2%), 전남(5.8%) 등 상당수의 시도가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전북의 대선공약 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중 새만금 사업 예산의 반영 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새만금 조기개발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은 요구액 2800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사업의 경우 2200억원 중 1849억원만 반영됐지만 나름 선전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내년 예산반영에서 일정 부분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 사업 이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 7대 대선공약 중 새만금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고도보존 육성 등 2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소폭이나마 반영되는데 그쳤다.
나머지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된다.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등 2개 사업은 사실상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고, 과학기술원설립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 중 새만금사업 이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시도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안에 담긴 124조원 보다 53조원이나 늘어난 177조원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대선공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3조9454억원 규모여서 향후 임기 내 공약 완료를 위해서는 무려 16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