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의 재원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추진 등 3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그 동안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미수용 방침을 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부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비 부담률 20% 인상요구와 함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 6% 인상할 것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이미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항할 것을 제시한바 있어 시도지사협의회는 16% 인상안을 정부에 역제시한 상태이다.
시도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대 생활시설운영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가장 재정부담이 큰 노인요양시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시도의 입장이 정리됐다.
시도는 기초연금 개편시 지방재정부담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국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해 지방현안을 다루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