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범죄 발생률 전북최고..임실, 진안, 장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어
전북의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극과 극 수준이다.
익산시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총범죄 및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동부권 3개 군(임실, 진안, 장수)이었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국 216개 시·군·구별 범죄 및 치안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간(2011년~올해 6월말) 인구 1만명 당 전북에서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하지만 시·군별 범죄 편차가 커 치안수요에 따른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총범죄 발생률(408.5건)과 5대 범죄 발생률(137.5건)이 전국 216개 시·군 중 각각 35위, 43위를 기록했다.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범죄 도시다.
전주 역시 인구대비 총범죄(349.7건), 5대 범죄(115.7건) 발생률이 각각 77위, 78위를 차지했다. 또 전주는 인구대비 1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조사기간 동안 살인(전국 940건)최다 발생지 전국 5위에 올라 ‘안전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전북지역 동부권 3개 군(임실, 진안, 장수)은 전국에서 강력 범죄가 가장 적었다. 진안은 ‘인구대비 범죄별 발생비율이 가장 낮은 곳’ 5위 안에 총범죄(3위), 강간/추행(1위), 성폭력(1위), 폭력(3위)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유대운 의원은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 낮에는 인구밀도가 높지만 밤에는 떨어져 특히 새벽에 치안이 급격히 불안해진다”며 “거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에 의한 범죄가 많아 사건 발생 후 피의자 신병 확보가 힘들어 검거율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치안강화가 곧 도시 범죄 전체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은 경찰력과 시민의 감시로도 메울 수 없는 치안공백 지역이 곳곳에 있다”며 “경찰의 목검문소 설치와 도보 순찰 강화, 24시간 운영 편의점과 카페 등 상인들과의 협력 치안활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525명)보다 137.6명 적은 387.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위면적 1㎢당 경찰관 수는 0.7명(이하 전국평균 7.7명), 방범 CCTV 0.4대(4.7대), 112평균 출동시간은 244.4분(239.7초)에 달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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