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의 인사위원회 운영이 상식 이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안을 두고 회의를 개최했다면 당연히 회의록을 남기고 이를 전자문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8개 시·군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실시하고도 관련 회의록을 전자문서에 등록, 관리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분 종이문서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회의록의 대부분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부안군의 인사비리 혐의와 연계해볼 때, 그냥 지나쳐볼 사안이 아닌 듯 싶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안군의 사례는 바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멸실과 이후 재작성이다. 만약 부안군이 인사위 회의를 거치고 그 기록물을 전자문서로 등록, 관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비리 논란과 부군수의 자살 및 현직 군수의 입건 등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인사위 회의록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도 언급될 수 있는 만큼, 전자문서로 등록 후 잘못 관리할 경우 신상이 알려질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등록, 관리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하면 그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위 회의록의 전자문서 등록·관리를 통한 투명한 인사행정의 착근이다. 중요한 회의내용을 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자칫 기록물의 조기 멸실이나 조작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승진후보자의 순위가 뒤바뀌거나 엉뚱한 근무평가가 적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회의록보다 인사위의 회의록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전자문서로의 등록 및 관리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어느 분야보다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인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단체장이 비리혐의로 중도에 하차하고 일부 공무원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 부안군이 그 종합판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공직사회는 투명행정이 중요하다. 인사행정은 그 중심에 있다.
전자문서 등록·관리를 통해 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비리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