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과 도민편익 제고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경제성이 부족한 부창대교 및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등 2개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지역공약사업의 경우 반드시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예산확보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2차 심사까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 상태라면 건설에 필요한 내년 예산 확보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의 원칙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의 대폭 축소를 정했다. 무분별한 SOC 투자를 막음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누구라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SOC 투자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축소 방침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강원도 방
문 자리에서‘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정치적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역시 타당성이 떨어지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나 여주~원주간 복선 전철 등에 대한 예산반영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도, 부창대교나 동부내륙권 국도 등 전북관련 공약은 외면한다면 이는 이중 잣대요, 겉과 속 다른 행태다.
물론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국도가 경제성이 떨어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만 생각한다면 이 SOC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
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막대한 SOC 중 과연 경제성을 충족시킨 사업은 과연 몇 개나 될까. 아마도 경제성보다는 지역적 효과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많을 것이다.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건설은 전북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사업이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해 발굴하고, 줄기차게 예산반영을 요청해온 사업이다.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들 사업 또한 중요하다. 정부가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지역적 효과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지를 냉철히 판단하길 바란다.
